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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사이트 뉴스 : 발달지연 민간 치료는 실손보험금 부지급?조회수 : 184

보험비교사이트 뉴스 : 발달지연 민간 치료는 실손보험금 부지급?

가장 소중한 아이들 중 발달지연을 겪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치료에 힘을 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이 미비한 실정인데요.

그 와중에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해서
실손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는 가족 측과
부지급을 주장하는 보험사 간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현재 진행 상황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치료를 둘러싼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 사이에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내달 중 판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험비교사이트 뉴스 : 발달지연 민간 치료는 실손보험금 부지급?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논쟁의 원인

1. 민간자격자 치료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발달치료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치료는
민간자격자가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민간자격자가 제공하는 치료 방법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행위가 되고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가족연대 측의 반론

발달지연을 겪는 영유아 시기는 뇌가 급속하게 발달하는데
그 시기에 집중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대기부터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진료 이후에도 다시 대기를 걸어야 하는 상황,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병원을 쉽게 옮기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보험비교사이트 뉴스 : 발달지연 민간 치료는 실손보험금 부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하는 일과 현재 상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를 통해
민간자격자의 치료 방법을 표준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적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자격자 치료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정리

발달지연아동 부모측은 민간자격자가
시행하는 치료도 실손보험금 지급해달라 입장,
보험사측은 민간자격자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지급이라는 입장입니다.

발달채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하는
개정법률안은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되려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국가자격 인력이 생긴 뒤에야
실손보험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보님들 화이팅입니다.

※ 위 내용은 보험매일 (fins.co.kr)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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