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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교사이트 뉴스 : 보험사기 업계 관계자는 가중 처벌조회수 : 107

보험비교사이트 뉴스 : 보험사기 업계 관계자는 가중 처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적발 인원도 11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죄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일반 사기죄의 유기징역 선고 비중은 60%에 달하지만,
보험사기죄는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벌금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산업 관계자의 처벌 강화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였으며,
이로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비교 뉴스 : 보험사기 업계 관계자는 가중 처벌

2. 양형 기준의 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산업 관계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때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기준은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3. 감경요소의 삭제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적극적 기망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주요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4.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목적

이러한 개정안과 양형 기준의 조정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는 이번 변화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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